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기업금융평가원(이하 "한국기업금융평가원"이라 한다)이 오픈 API 통합포털(“오픈 API 통합포털 개발자사이트“를 포함하며 이하 "통합포털"이라 한다)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권리, 의무와 책임사항, 이용조건, 이용절차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오픈 API : “오픈 API”란 웹(인터넷) 등을 통해 서비스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공개하여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 : 통합포털에 접속하여 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서비스 : 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포털에서 제공하는 회원가입, 오픈 API 신청, 테스트 점검신청, 계약 신청, 통계조회, 테스트베드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① 본 약관은 이용자가 통합포털에 게시된 약관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결제원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통합포털 메인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4조(약관의 변경)

① 결제원이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통합포털에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결제원은 이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결제원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으며, 서비스 중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비스 중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장 서비스의 이용 등

제5조(서비스 이용)

① 서비스 이용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대한 동의 등을 포함하여 결제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결제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결제원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제공되는 오픈 API의 성격에 따라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 자격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결제원은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에 대하여 심사 후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인결과를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며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⑤ 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가입신청에 대해서는 이용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만 14세 미만인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사용 등 이용자 등록 정보를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3. 이용자 등록 정보를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이전에 이용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거나 탈퇴, 이용중지 등이 있는 경우

6. 신청자의 사업모델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

7. 중요재산에 관한 가압류·압류명령이 있거나 파산·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등 신청자의 재무안정성이 위험한 경우

8. 기타 결제원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⑥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AP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서비스 제공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운영상의 목적으로 결제원이 정한 기간에도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② 결제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통합포털에 게시합니다.

제7조(서비스 변경 및 중지)

① 결제원은 서비스 변경이 필요 시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결제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통합포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및 교체작업 또는 장애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서비스용 정보통신설비의 보수·교체·고장, 통신두절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3. 정전, 모든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결제원은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전에 통합포털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이를 공지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결제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장애

2. 천재지변 등 기타 결제원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

제2장 서비스의 이용 등

제8조(결제원의 의무)

① 결제원은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결제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및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③ 결제원은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에 대해 이용자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제9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통합포털에 등록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통합포털에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에는 결제원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본인의 계정을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계정을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바로 결제원에 통보하고 결제원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용자의 계정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결제원은 이용자 자격을 박탈하거나 통합포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의 계정을 도용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결제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결제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결제원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관계법령 및 결제원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 정책 등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위반한 경우

제10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이용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 결제원은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결제원은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통합포털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해지 및 이용제한)

① 이용자가 서비스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통합포털에 안내한 내용 또는 결제원이 별도로 정한 방식으로 결제원에 탈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본 약관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결제원은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이용자 자격을 박탈하거나 통합포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결제원은 이용자 가입 후 1년 이상 통합포털 서비스 사용 이력이 없는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를 종료하고 저장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④ 결제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할 경우 이용자는 통합포털에 안내한 내용 또는 결제원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정당하다고 결제원이 인정하는 경우, 이용자는 결제원으로부터 다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거나 통합포털 게시물을 영리·비영리 목적으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양도 금지)

제14조(손해 배상)

이용자 또는 결제원이 본 약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5조(면책 사항)

① 결제원은 천재지변, 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제원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결제원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결제원은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결제원의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개입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서비스의 이용 등

제16조(분쟁해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결제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와 결제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하게 협의합니다.

제17조(준거법 및 관할법원)

① 이 약관의 해석 및 결제원과 이용자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이용자와 결제원간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 칙(2019. 10.15.)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