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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기업금융평가원 운영부서(이하 “운영부서”)에서 운영하는 금융 데이터 거래소(http://kev1.co.kr/ 이하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부서”와 회원 또는 비회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이란 “거래소”에서 회원 간의 거래에 제공되는 데이터 일체를 말합니다.
2. “서비스”란 회원 또는 비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거래소” 관련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3. “회원”이란 “거래소”에서 회원가입을 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이하 “기업”)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가. 일반/기업회원
- 일반회원 : 회원가입을 마친 개인이나 “기업”
- 기업회원 : 회원가입 후 “기업” 정보를 등록하여 기업회원으로 승인받은 “기업”
나. 구매/판매회원
- 구매회원 : “거래소” 내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상품 구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으로 일반회원 또는 기업회원인 개인 또는 “기업”
- 판매회원 : “거래소” 내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상품 판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으로 기업회원 중 공급회원(공급기업) 신청을 하여 “운영부서”로부터 승인받은 “기업”

4. “아이디(ID)”란 회원의 식별자로서 회원가입 시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를 말합니다.
5. “비밀번호”란 이용자와 회원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통신상 비밀 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선정한 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관리자”란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부서”에서 선정한 자를 말합니다.
7. “이용자”란 “거래소”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거래소”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8. “분석환경”이란 “거래소”를 통해 구매한 상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9. “데이터 전송”이란 회원 간에 거래되는 데이터를 거래소 內 송·수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송·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결합” 이란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

제2조의2(분석환경)

① 분석환경은 구매회원의 신청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분석환경으로의 자료 업로드(반입) 및 분석환경에서의 분석 결과물 반출은 관리자의 승인절차를 통하여 승인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를 유출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3조(약관 등의 명시·설명 및 개정)

① “운영부서”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소재지, 연락처(전화, 팩스, 이메일 등),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거래소 초기 서비스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운영부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운영부서”는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거래소”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운영부서”는 “거래소” 초기 서비스화면에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④ “운영부서”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약관은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을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 공지기간 내에 “운영부서”에 송신하여 “운영부서”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련 법령 또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운영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플랫폼 운영 업무 : 상품 거래와 관련된 중개, 파일 송·수신 서비스 제공, 분석환경 제공 및 운영, 계약체결, 정보집합물 결합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
2. “기업” 및 상품 홍보 : 금융 데이터 유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및 상품에 대한 홍보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 기타 : 회원등록 및 관리, “기업” 승인 등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 일체를 의미합니다.
② “운영부서”는 “거래소”의 기술적 사양 변경 등의 경우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상품 정보와 관련된 표기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운영부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회원 간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소”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알선, 중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원을 대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원 간 거래 및 회원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이 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운영부서”는 “거래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운영부서”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계약 성립)

① 이용자는 “운영부서”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원가입을 신청한 이용자(이하 “가입신청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운영부서”가 제시하는 필수기재 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3. “가입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영부서”의 가입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4. 이미 가입된 회원의 아이디(ID)와 회원가입 신청시 등록한 아이디(ID)가 동일한 경우
5. “운영부서”로부터 회원 자격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기간 중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회원 재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6. 정보통신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7.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회원가입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운영부서”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기존 회원이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판명되는 경우, “운영부서”는 통보 없이 회원자격을 제한·정지·박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운영부서”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④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운영부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운영부서”는 “가입 신청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이메일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자”는 그러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⑥ “가입 신청자”의 회원 가입 신청을 운영부서가 승낙함으로써 회원가입이 이루어지고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또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운영부서”의 가입 승낙이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하며, 가입 승낙의 의사표시는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7조(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① 회원은 회원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은 언제든지 해당 서비스화면을 통하여 “운영부서”에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모든 거래를 완결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모든 거래를 완결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면 “운영부서”는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② “운영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원이 “운영부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3. 회원에게 제6조 제2항 각 호의 가입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회원이 제공한 정보 또는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운영부서”에서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회원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운영부서”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운영부서”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운영부서”는 회원에게 이메일, 전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서비스 이용계약은 “운영부서”의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한 시점에 해지됩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기 이전에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의 완결과 관련하여는 이 약관이 계속 적용됩니다.
④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운영부서”는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운영부서”의 회원에 대한 통지는 통지사항이 회원의 아이디(ID)로 지정된 이메일 주소에 도달함으로써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10조에 따라 회원이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해당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운영부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운영부서”가 통지사항을 1주일이상 “거래소”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3장 회원정보의 보호

제9조(회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운영부서”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가입 신청시 회원이 제공한 정보 외에도 수집·이용목적 등을 밝혀 회원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부서”는 회원으로부터 정보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② “운영부서”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회원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집·이용·제공단계 전 해당 회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운영부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④ “운영부서”는 제3자에게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을 명시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⑤ “운영부서”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자,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회원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초기 서비스화면에 지속적으로 게재합니다.
⑥운영부서는 이용약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회원에게 알려야 할 사항 모두를 개인정보 보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⑥ 운영부서는 이 약관 이행을 위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할 사항 모두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초기 서비스화면에 공개합니다.

제10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시 등록한 사항이 잘못되었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거래소”의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해당사항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이디(ID)는 수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1조(아이디(ID) 및 비밀번호 관리)

①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② “운영부서”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한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 “운영부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이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운영부서”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4장 거래소 서비스의 이용

제12조(데이터의 분류) “거래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내용
개념
가격
유료
판매회원이 책정한 가격 정책을 기준으로 유료로 판매되는 상품
무료
판매회원이 무료로 등록하여 거래할 수 있는 상품
협의
회원 간 가격 협의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는 상품
판매형태
일반 상품
판매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게시 및 업로드하여 판매하는 상품
맞춤형 상품
구매회원이 먼저 희망하는 형태의 상품 명세를 제시하고, 판매회원이 그 명세에 맞게 판매하는 상품
이용
형태
다운로드형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송·수신 소프트웨어를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상품
분석환경형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내에서 분석 및 활용하여 분석결과만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상품

제13조(정보집합물 결합)

정보집합물의 결합은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합니다.

제14조(데이터의 구매행위)

① 구매회원은 판매회원이 제시한 상품의 판매 조건에 응하여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운영부서”는 구매회원이 현금결제, 카드결제 등 매매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② 매매 대금의 결제 과정에서 회원이 입력한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구매회원이 매매 대금 결제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2주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운영부서”는 해당 주문을 해당 회원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매매계약 체결 내용 및 다운로드 가능 여부를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부서”는 소개페이지 또는 해당 회원의 마이페이지에 데이터 매매계약의 취소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⑤ “운영부서”는 구매회원이 매매대금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진행을 중지하거나, 확인결과에 따라서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⑥ 구매회원이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은 판매회원이 정한 공급원가이며 구매회원에게 발행되는 구매증빙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는 실구매액으로 발행됩니다.

제15조(데이터의 판매행위)

① “거래소”에서의 데이터 판매는 판매회원으로 승인이 완료됨과 동시에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판매회원은 데이터에 관한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직접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판매 데이터의 종류와 범위, 판매가격, 거래조건은 판매회원이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부서”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 합니다.
② 판매회원은 데이터 등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입력 당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고, 데이터 등록 후 상품정보제공고시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맞추어 관련 정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원이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데이터 등록 후 변경된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라 정보를 수정, 보완하지 않는 경우 “운영부서”는 데이터 판매 제한, 판매회원 아이디(ID)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원은 판매하는 데이터에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구매회원이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1. 품목별 상품 등에 관한 정보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③ 판매회원은 판매 상품에 대해서 지정한 업권의 구매회원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운영부서”는 데이터 검색의 효율성 향상 및 판매회원 관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판매회원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판매회원 별 데이터 등록 건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운영부서”는 구체적인 제한시기, 내용, 방법 등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거래소”의 웹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판매회원이 “운영부서”의 데이터 등록 건수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운영부서”는 데이터 등록을 삭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데이터 판매제한, 판매회원 아이디(ID)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⑤판매회원이 외부업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등록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각종 기술적, 법적 문제에 대하여 “운영부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판매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⑥판매회원은 데이터 정보 등록 시 개인정보, 초상권,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판매회원이 등록한 데이터 정보는 “운영부서”의 유관기관 웹페이지, 언론 보도자료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⑦ 판매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실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을 등록하거나 중복하여 상품등록을 하는 행위
2. 그 외 “운영부서”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회원에게 중지를 요청하는 행위
⑧ 판매회원은 구매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⑨ 판매회원은 “거래소” 이용에 따라 지득한 구매회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약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회원이 해당 관련 법령에 의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운영부서”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16조(매매부적합데이터)

① “운영부서”는 다음 각 호의 매매부적합데이터에 대한 판매를 금하며, 매매부적합데이터를 판매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매매부적합데이터를 등록한 판매회원이 부담합니다.
1.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 권리침해상품으로 관련 법령상 판매 또는 유통이 불가한 데이터
2. 판매방식, 판매장소, 판매 대상자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데이터
3.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데이터
4. 기타 사회통념상 매매에 제한이 있거나 “운영부서”의 정책에 의하여 매매가 제한되는 데이터
② “운영부서”는 매매부적합데이터를 발견한 경우 매매부적합데이터를 등록한 판매회원에게 사전 통보 없이 해당 데이터의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해당 데이터가 이미 판매된 경우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운영부서”는 매매부적합데이터를 등록한 판매회원의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매매부적합데이터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당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운영부서”는 등록된 데이터가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위해 또는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판매회원의 다른 데이터 등록 삭제
2. 해당 판매회원의 신규 데이터 등록 제한
3. 해당 판매회원의 회원자격 정지
4. 해당 판매회원의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제17조(서비스이용료)

① 서비스이용료는 판매회원이 “거래소” 이용에 대한 대가로 “운영부서”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운영부서”는 서비스이용료로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세금계산서 발행 대행료를 포함한 소정의 수수료를 판매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정하며, “운영부서”와 판매회원 간의 협의 또는 “운영부서”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8조(매매계약 체결 및 데이터 전송)

① 매매계약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모두에게 매매계약서가 이메일로 도달한 시점에 체결됩니다.
② “운영부서”는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7영업일 이내에 판매회원에게 “거래소” 內 데이터 업로드를 완료하도록 안내하며, 판매회원이 안내받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③데이터를 수신한 “거래소”는 판매회원의 데이터 업로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구매회원에게 데이터 전송에 관하여 안내하며, 구매회원은 “거래소”로부터 안내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데이터 전송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일 구매회원이 안내받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 취소의 경우 “운영부서”는 회원에게 매매계약 이행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⑤회원의 데이터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운영부서”에서 제공하는 거래소 內 송·수신 프로그램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전송 수단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운영부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9조(대금결제)

① 구매회원이 유료·협의 상품의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전자결제서비스를 통하여 카드결제, 은행 온라인 입금 등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회원간의 합의에 따라 대금결제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구매회원이 대금을 잘못 입금하거나 입금정보를 오기입 또는 미기입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책임은 구매회원이 부담하여야 하고, “운영부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구매회원이 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본인 또는 해당 법인 명의 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운영부서”는 구매회원이 제공한 회원정보와 카드의 명의인이 다른 경우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취소, 반품 및 환불)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디지털화된 상품의 특성상 전송 중이거나 전송이 완료된 경우 반품, 취소, 환불 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회원이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거래조건을 명시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5장 손해배상, 면책조항 등

제21조(손해배상)

① 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대리인 등 당사자 일방을 대신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거래소”의 대외 이미지 실추 등 “운영부서”에 유무형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운영부서”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2조(운영부서의 면책)

① “운영부서”는 “거래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 등록 상품 정보 또는 상품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운영부서”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운영부서”는 귀책사유 있는 해당 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운영부서”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운영부서”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운영부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과 관련하여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해당 정보를 미기재하거나 오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운영부서”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운영부서”는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운영부서”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판매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운영부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기타 관련 법령, 이 약관의 변경, 공지사항 등과 관련하여 회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운영부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3조(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되며 이 약관, 운영부서와 회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 및 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하여 “운영부서”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사단법인 금융보안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소송의 관할법원으로 정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회원가입약관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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