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근로ㆍ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2023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개소당 18,000천원) 지원

- 농어촌지역 빈집 등 개보수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가능) 지원

- 이동식 조립주택은 설치부지 위에 고정된 것에 한함

- 기존 숙소는 주택이나 임시숙소 등 건축물 신고나 허가가 있는 것에 한함

※ 농지법ㆍ주택법ㆍ건축법 등 관계법령 상 주택 건축이 가능해야 함

 사 업 명 : 2023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7. ~ 12.

 사 업 량 : 20개소

 지원한도 : 개소당 18,000천원(군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사업량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

기간이 긴 고용주 우선 선정(신청서 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 변경사항은 지침 변경 이후 신청자에 한함

 지원조건

- 농어촌지역의 빈집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여 소유주와 10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중이며 본인 소유 부지 위에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