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책자금상담센터입니다.


2023년 10월 중요 정책관련 내용입니다.



◆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10.15.)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10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5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3만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행사인데요. 44개 온라인여행사와 3만 여개 국내 등록 숙박시설이 참여하여 추석 황금연휴에 쿠폰 30만 장을 배포합니다.




◆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10.1.~)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재난예방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가을철 재난유형에 대한 집중신고 유형을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의 화면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분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재난 예방 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10.1.~)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됩니다.
-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요금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
- 9월 28일~10월 1일까지 추석 통행료 면제로 인해, 실제 적용은 10월 2일 00시 기준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시행 (10.1.~)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도를 시행합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국 617개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무료 진료 (10.1.~)

10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는 위탁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만 진료가 가능했는데요. 보훈병원은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만 있어 거주지가 먼 국가유공자는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합니다.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10.1.~)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확대됩니다.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 고향집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신청 (~10.6.)

고향집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신청 접수를 10월 6일까지 받습니다.




◆ ‘기술나눔’ 신청 접수 (~10.20.)

특허 593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술나눔 신청 접수를 10월 20일까지 진행합니다. 2013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나눔으로 그동안 총 33개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1만 4687건의 기술을 1,502개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했습니다. 미활용 기술의 이전 활성화를 통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책자금상담센터**